음주운전사고 칼럼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와 물건만 부서진 사고를 한 표에 올려 형사와 면허의 갈림길을 견줍니다.

감경 이의신청의 문이 어느 쪽에서 닫히는지, 두 경우에 똑같이 남는 몫이 무엇인지도 짚었습니다.

함께 탄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겹치는 네 가지 요소를 하나씩 떼어 살펴보는 글입니다.

동승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의 의미와 합의⁠·⁠조사가 이어지는 차례를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과 통화 목록, 측정 문서의 시각이 어긋날 때 원본에 손대지 않고 정리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운전과 충돌, 측정을 서로 다른 지점으로 떼어 적고 빈 시간대를 그대로 남기는 요령을 담았습니다.

다친 사람 몫과 술 마신 몫이 서로 다른 법으로 나란히 따져지는 얼개를 풀어 씁니다.

한 사건 안에서 두 갈래가 따로 판단되는 방식과 먼저 챙길 자료를 묶어 두었습니다.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취중 인명 사고가 기소 대상으로 남는 까닭을 따라갑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와 흔히 생기는 오해 세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사람 피해 없이 차나 시설물만 부서진 취중 사고에서 면허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봅니다.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수치, 취소될 때 기다림이 2년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담았습니다.

술 마신 채 낸 사고가 두 번째일 때 면허와 형사에서 달라지는 지점을 짚습니다.

결격 3년이 붙는 조건과 이전 기록에서 살필 네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기소를 막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무게를 갖는 이유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앞세우는 순서와 날짜별로 남겨 둘 합의 기록을 안내합니다.

운전자 차에 함께 탄 가족이나 지인이 다친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걸리는지 살핍니다.

동승자 진술이 갖는 두 가지 무게와 차 밖 피해자가 함께 있을 때의 정리법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