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사고 사건이 거치는 기관 — 충돌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면허 봉투를 보내는 시·도경찰청, 사건을 넘겨받는 지방공소청과 지방법원을 고장별로 안내합니다.

충돌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취중 사고의 첫 기록은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남깁니다. 사고가 나면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이 정해 두었고, 술기운을 확인하는 호흡 측정도 같은 날 같은 사람들이 맡습니다(제44조 제2항). 조사를 끝낸 담당 사법경찰관은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 기록을 공소청 검사 쪽으로 넘기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면 이유서를 붙여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면허 봉투를 보내는 시⁠·⁠도경찰청

형사 기록과 나란히, 면허를 거둘지 잠시 멈출지 정하는 결재는 시⁠·도경찰청장 손에 있습니다(이 권한을 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결정하기 전에는 의견을 낼 기한을, 결정하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기간을 알려 주게 되어 있어(같은 조 제4항) 집으로 오는 봉투가 두 번입니다.

사고 사건을 넘겨받는 지방공소청과 지방법원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지방법원이 다친 사람이 생긴 사고를 심리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재범 조항 같은 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사목이 합의부 1심 목록에서 따로 빼 두었습니다. 면허 처분을 법정까지 끌고 가려면 먼저 위원회 재결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한다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심판 전치를 둔 도로교통법 제142조).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술을 마신 동네, 부딪힌 교차로, 사는 집이 서로 다른 고장이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형사 재판을 열 수 있는 땅은 사고 지점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와 거소, 재판 무렵 실제로 있는 곳까지 넓게 인정됩니다(토지관할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기소를 맡는 청은 그 재판 법원과 한 쌍인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으로 따라 정해지고(공소청법 제3조 제4항의 관할구역 규정), 취중 사고로 받은 면허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때 맞서는 쪽은 결정서에 이름이 찍힌 경찰청장입니다(피고를 정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장을 받아 줄 1심은 그 경찰청이 있는 고장의 행정법원이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심판 단계에서 어느 위원회가 사건을 볼지는 행정심판법 제6조가 처분한 기관의 층위로 나눠 두었으니 결정통지서 끝의 심판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면허 심판은 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위원회 앞으로 내는 방식이고(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 창구로 전자문서를 올려도 같은 효력을 냅니다(제52조 제1항⁠·⁠제2항).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는 명령서를 보낸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종이로 내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경찰청 이의는 정해진 서식에 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바로 아래 사무소 목록은 법무법인 상담실 위치를 보여 주는 표일 뿐, 사고 사건이 배정되는 경찰서나 법원과는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