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상담 안내

음주운전사고 상담 안내 —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식과 함께 술자리부터 측정까지의 시간표, 진단서 날짜,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마감일 등 챙길 서류를 짚습니다.

PREPARE

음주운전사고 상담 전에 챙길 것

술자리가 시작된 시각부터 운전대를 잡은 시각, 충돌한 시각, 측정한 시각까지를 한 줄 시간표로 늘어놓습니다. 기억으로 채운 칸과 영수증⁠·⁠통화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칸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면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이 몇 명이었고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 운전자 차 안의 동승자였는지 바깥의 보행자나 상대 차량 탑승자였는지를 사람별로 나눠 적습니다. 진단서를 받았다면 진단 기간과 발급 날짜만 따로 옮겨 둡니다.
사고 직후 한 일을 구호, 연락처 건넴, 경찰 신고의 세 칸으로 갈라 각각 언제 누가 했는지 기록합니다. 하지 못한 칸이 있다면 그 이유도 그대로 남깁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 안내, 시⁠·도경찰청에서 온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 보험회사 안내문을 보낸 곳별로 봉투째 묶습니다. 받은 날짜는 봉투 겉면에 연필로 적어 두면 기한을 셀 때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음주로 단속되었거나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면 그 운전 날짜와 결과가 확정된 날짜를 두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날짜는 비워 두고 물음표를 남깁니다. 이 두 날짜는 형사 쪽 10년과 면허 쪽 결격을 계산할 때 각각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교특법 치상인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상까지 올라가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측정 기록과 당시 운전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세요.

직접 연락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인적 사항을 모를 때 형사공탁 같은 방법이 열려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사과를 전한 방법과 날짜를 적은 메모가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훨씬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일,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닥치는지 순서를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몫이 있는지, 받은 안내문의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앞선 음주 사건의 확정일이 10년 안인지, 앞선 사고까지 있어 결격이 3년으로 늘어나는지를 날짜표를 놓고 함께 맞춰 봅니다.

함께 탄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목격자라서 진술을 미리 맞추자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치료와 연락을 어떤 선에서 돕는 것이 무리가 없는지 물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