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준비 체크리스트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남길 것0 / 4

부상자에게 한 응급 조치와 그때 시계가 가리킨 시각근거: 다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충돌 직후 운전자에게 맨 먼저 얹히는 짐이라, 무엇을 몇 시에 했는지가 뒤에 그대로 되짚어집니다. (근거: 사상자 구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상대에게 넘긴 이름⁠·번호⁠·주소가 어디까지였는지근거: 연락처를 건네는 것도 같은 항이 꼽은 조치여서 명함을 줬는지 문자를 보냈는지까지 갈라 적어 둘 값이 있습니다. (근거: 인적 사항 제공,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경찰에 건 신고 전화의 시각과 그때 말한 내용근거: 사고 장소, 다친 사람 수와 정도, 부서진 물건을 알리게 되어 있으니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둡니다. (근거: 경찰 신고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혈액으로 다시 재 달라고 했는지와 그 대답근거: 호흡 수치가 납득되지 않을 때 동의를 받아 다시 재는 길이 있어, 요청한 사실 자체가 측정 기록을 읽는 열쇠가 됩니다. (근거: 재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수사와 공소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0 / 4

피해자의 진단 기간이 바뀌어 가는 흐름근거: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낫기 어려운 병이 남는 상해는 보험 특례의 별도 예외라서, 처음 진단과 나중 진단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근거: 중상해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보험회사 직인이 찍힌 가입 사실 확인서근거: 가입 여부는 보험회사가 취지를 적은 종이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 말로 들은 가입 사실만으로는 빈칸이 남습니다. (근거: 보험 가입 증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경찰관서에서 걸려 온 출석 안내의 날짜와 부서근거: 피의자를 부르는 쪽은 사법경찰관이므로 연락 온 관서와 담당 팀 이름을 적어 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해집니다. (근거: 출석요구 주체,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해자 연락처를 끝내 모를 때 쓸 사건번호근거: 기소된 뒤에는 법원과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으니, 공소장을 받는 즉시 번호를 옮겨 적습니다. (근거: 형사공탁 특례, 공탁법 제5조의2)

면허 서류가 도착했을 때0 / 4

사전통지서 속 의견 제출 마감일근거: 그날까지 나가거나 서면을 내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거: 사전통지 뒤 의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결정통지서를 손에 쥔 날근거: 그날이 60일 이의 기간의 첫 칸이 되므로 봉투 겉면에 받은 날을 써 붙여 둡니다. (근거: 이의신청 60일,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면허증을 넘긴 날과 손에 쥔 임시 증명서의 끝 날근거: 처분이 정해지면 일주일 안에 반납해야 하니 접수 확인 종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거: 반납 7일,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이의심의 결과가 담긴 통보서와 그 도착일근거: 결과를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 통보서와 봉투를 한데 묶어 둡니다. (근거: 이의 뒤 행정심판,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재판이 끝난 뒤0 / 3

판결이 굳은 날과 벌금을 넣어야 할 끝 날근거: 납입 기한은 확정일부터 30일로 짧아, 선고일과 헷갈리지 않게 확정일을 따로 물어 둡니다. (근거: 납입 30일, 형법 제69조 제1항)
보험회사가 보낸 돌려 달라는 안내문근거: 취한 채 몰다 낸 사고는 보험금이 나간 뒤 운전자에게 청구가 돌아올 수 있어 금액 항목을 하나씩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 (근거: 음주 운행 구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새 면허 응시 전 마친 교육의 수료증근거: 취소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결격이 끝나도 이 교육을 거쳐야 시험장 문이 열립니다. (근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