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 상담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사고 상담은 대개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라는 큰 질문 하나만 꺼내면, 돌아오는 답도 일반론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질문을 잘게 나눠 순서대로 물으면 내 사건에 맞춘 답을 들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래는 상담 자리에서 먼저 꺼내면 좋은 질문을 다섯 묶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묶음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적었으니, 상담 전에 해당 자료를 미리 꺼내 두세요.

첫째 묶음: 어떤 죄명으로 검토되는가

가장 먼저 물을 것은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지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죄가 기본이 되고,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물건만 부서졌다면 음주운전죄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예시는 이렇습니다. "제 사건은 어느 조문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경찰이 안내한 죄명,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에 적힌 사건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조문이 정해지면 법정형의 폭과 면허 처분의 방향이 함께 정해지므로, 이 질문은 뒤에 나올 질문들의 바탕이 됩니다. 아직 죄명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상담하는 쪽이 어떤 조문을 염두에 두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묶음: 측정 기록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측정 결과지에 적힌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호흡으로 쟀는지 혈액으로 쟀는지, 운전자가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함께 묻습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다면 그 경위도 꼭 말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측정 기록의 모양에 따라 적용 조문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예시는 "이 측정 기록에서 다시 확인해 볼 부분이 있나요?"입니다. 준비할 것은 측정 결과지, 혈액으로 다시 측정했다면 그 결과를 알려 준 서류, 현장에서 받은 그 밖의 서류입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과 본인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가되, 기억으로 서류를 고쳐 적지는 마세요.

셋째 묶음: 피해자 상태와 합의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피해자가 있다면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 현재 연락이 닿는지를 정리해 가세요. 지금까지 연락이 보험사를 통해서만 오갔는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한 적이 있는지도 함께 말해 두면 상담하는 쪽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어볼 것은 "지금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는 시점인지,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리고 "합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고 보험 처리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입니다.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음주 사고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합의 시점과 방법을 다룬 문서에서 미리 읽어 두면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넷째 묶음: 면허 처분은 무엇부터 대응하는가

면허는 형사 사건과 나란히 움직이고 기한이 짧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결정통지 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순서로 일정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여기서 꼭 물을 것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일과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결격기간 단서처럼 형사 결과가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의 법률 구조는 다친 사람이 있을 때 적용되는 법을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다섯째 묶음: 진행 방식과 비용 구조

형사 절차는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재판이나 약식명령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상담에서는 이 가운데 어느 단계까지 함께하는지,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지, 면허 처분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세요. 비용은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행 중 연락 방식도 미리 물어 두면 좋습니다. 누가 사건을 맡는지, 출석 요청이나 처분 통지가 새로 오면 어디로 알려야 하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는지를 확인해 두면 기한이 짧은 면허 절차에서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무엇을 함께 준비할지도 이 자리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는 들은 답을 다섯 묶음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