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1. STEP 01

   정차와 구호가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며,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관한 별도 조문이 함께 검토되므로, 구호와 신고를 마친 시각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STEP 0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하는 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부서진 물건과 그 밖의 조치를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할 수 있고, 도착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STEP 03

   호흡 측정과 다시 측정할 기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으로 잰 숫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피를 뽑는 등의 방식으로 한 번 더 재는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방법, 다시 측정했는지는 이후 모든 문서에 숫자로 남으므로, 현장에서 받은 종이가 있다면 사진으로라도 보관합니다.

1. STEP 01

   수사 단계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그 전에 사고 당일의 시간표를 한 장으로 적어 둡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장소, 운전을 시작한 시각, 사고 시각, 측정 시각이 순서대로 적혀 있으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에 기대지 않고 답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다 쓴 뒤에는 읽어 보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STEP 02

   기소 판단과 재판 단계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두 문서는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다음 절차가 다르므로, 문서 맨 위의 제목부터 확인합니다.

3. STEP 03

   피해자 쪽이 알아 둘 것

   음주운전사고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구경꾼이 아니라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판이 열리는 날짜는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으니, 진술을 원한다면 그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해 둡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사람과 물건을 한꺼번에 부딪쳤다면 한 사고 안에서도 조문이 둘로 나뉩니다. 다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상이고, 부서진 차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손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 두 죄를 묶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같은 예외를 적은 단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조문의 짜임대로 읽으면, 음주 상태였더라도 물건을 손괴한 부분은 단서가 겨냥하는 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같은 법 제4조의 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구조가 남고, 사람이 다친 부분만 음주 때문에 특례 밖으로 나갑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죄는 어느 쪽이든 처음부터 따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할 때는 피해 목록을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고, 물건마다 주인이 누구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 보험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칸을 나눠 표시해 두세요. 어느 부분이 특례로 정리되고 어느 부분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그 표에서 드러납니다.

보험이 먼저 갚은 뒤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몫

음주운전사고의 치료비나 수리비는 대개 보험으로 먼저 처리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내주었다면, 내준 만큼을 배상책임을 지는 쪽에 다시 청구(구상)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도 같은 항에 적혀 있고, 사고 뒤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약물 탓에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 차를 몬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험은 빠른 회복 수단이지만, 운전자 쪽에서 보면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옮겨지는 구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느 범위가 청구되는지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급 안내문과 구상 관련 통지를 받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