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 함께 탄 사람이 다쳐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사고에서 다친 사람이 상대 차량이 아니라 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가족이나 친구라면, "아는 사이끼리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친 사람이 차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로 피해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동승자가 다친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동승자에게도 그대로인지, 그리고 동승자가 피해자이면서 사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동승자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차량 운행 중의 사고라면 이 죄는 교특법, 곧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다뤄지며, 이 구조는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배우자나 자녀라고 해서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할 때 드러날 뿐, 적용되는 법의 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특례 배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특법이 마련한 두 특례, 곧 처벌불원과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쉽게 써 줄 수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동승자의 뜻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가 어떤 뜻을 밝혔는지는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뜻이 자유롭게 표시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합의서를 남기는 방법은 합의 시점과 방법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동승자의 치료비가 보험으로 어떻게 접수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가 섞이지 않도록 해 두세요.

동승자의 진술은 두 가지 무게를 갖습니다

동승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사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다친 부위와 치료 경과, 처벌에 관한 뜻을 진술하게 되고, 사고를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그날 술자리가 어땠는지, 누가 운전을 맡았는지, 충돌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승자와 운전자가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려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자 기억나는 대로 말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진술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유리한 내용도 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가 끝난 뒤 얼마나 지나 출발했는지, 운전을 맡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동승자의 기억은 운전자의 설명과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서로 다르면 억지로 하나로 모으지 말고, 그 차이가 생긴 까닭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에서는 동승자의 부상도 '사람이 다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사고결과 벌점을 계산할 때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만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는 운전자 본인이 아니므로, 동승자가 다쳤다면 사람이 다친 사고로 계산됩니다. 가족이 다쳤다는 사정도 이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0.03% 이상인 상태에서 동승자가 다쳤다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도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동승자 없이 혼자 다친 경우와 비교하고 싶다면 혼자 낸 사고를 다룬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동승자가 여럿이거나 차 밖의 피해자도 있다면

동승자가 두 명 이상 다쳤다면 각 사람이 따로 피해자입니다. 진단서와 치료 경과도 사람마다 다르고, 처벌에 관한 뜻도 사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차이가 기록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이때 동승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승자 쪽 정리를 뒤로 미루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라도 다친 사람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차 안과 차 밖으로 나눠 적고, 사람마다 진단과 치료, 연락 상황, 처벌에 관한 뜻을 한 줄씩 정리해 두면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