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질문 모음

벌칙은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마련되어 있고, 누가 다친 사고였다면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이 행위도 특례를 닫는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앞부분이 징역 15년까지와 함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붙여 두었고, 숨진 사건을 다루는 뒷부분에서만 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 선 아래라면 사고 부분은 술 이야기를 빼고 신호, 속도 같은 다른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로 교특법 제3조와 제4조의 특례 여부가 가려집니다.

교특법 치상만 문제 되는 사고는 금고 5년이 위쪽 끝이어서 7년 칸으로 내려가므로, 어느 죄명으로 검토되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여기에 죄의 무게와 다시 저지를 위험, 피해자 쪽에 해를 끼칠 우려까지 얹어 보도록 되어 있어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 의견 없이 그날을 넘기면 이의를 내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되니 봉투를 연 날 바로 일정을 적어 두세요.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20일이 빠지지만, 이미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을 거쳐 처분이 가벼워진 사람은 이 일수 공제를 겹쳐 받지 못합니다.

새 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취소 당시 남아 있던 갱신기간을 그대로 이어 발급하도록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거둘 면허가 처음부터 없으니 달력의 첫 칸이 운전한 날이 되는 구조입니다.

통지를 손에 쥔 날부터 석 달이 기한이고, 이의가 접수되면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현장 지시를 받았다면 누가 몇 시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짧게라도 적어 두세요.